배드파더스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확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은 이제 감치 명령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드파더스가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내용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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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감치 없이 형사처벌 가능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명령'이라는 걸 거쳐야 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감치명령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고문이 된 양육비 감치제도 번번이 실패한 이유

 

그런데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감치 명령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꾸기로 했다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양육비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래 영상에서 관련 소식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GbVU_TWRObY

 

 

2022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2,000건, 이혼 건수는 93,000건입니다.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한 셈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양육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육비와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2023 양육비 이행관리원

 

 

배드파더스,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사이트로  2018년부터 3년 간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개정과 여가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시작되자 활동을 중단했죠.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명단 공개는 얼굴 사진도 없고 주소도 도로명 주소만 공개하는 등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드파더스가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본창 양해들 대표에 의하면 배드파더스가 운영중일 때 양육비를 내던 사람들이 사이트가 중단되자 양육비를 끊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비를 내지 않으려는 참 이상한 부모들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데, 그럴 경우 대부분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상공개가 위력을 발휘하는 셈인데요, 배드파더스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된 양육비 미지급 건은 1000건이 훌쩍 넘고 있습니다.

 

양해들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6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은 물론 양육비 해결을 도와주는 변호사들과 양해들 네이버카페도 열려있네요. 양육비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

양육비 ‘전액’ 혹은 ‘일부금액’을 미지급 중인 아빠들

성명/출생 연도/거주지/출신학교 공개

 

✔양육비 안 주는 엄마들

양육비 ‘전액’ 혹은 ‘일부금액’을 미지급 중인 엄마들

성명/출생 연도/거주지/출신학교 공개

 

✔양육비 해결하는 변호사들

양육비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들

 

✔신상공개 제보/미지급자 이의 제기

양육자 : 양육비 미지급자 제보상담

양육비 미지급자 : 이의제기

 

✔양육비 관련 언론기사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관련 기사

양육비 관련 뉴스 및 양육비 미지급 실태

 

✔커뮤니티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