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산정 방법 사례 정리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비가 아닐까 하는데요,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공되고 있죠.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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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는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혼외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없더라도 역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씁쓸하긴 하네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양육비 결정의 기준이 바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2023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내용은 아래 서울가정법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1).pdf

0.76MB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5.79MB

 

 

 

 

양육비 산정방법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양육비 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순서를 거치며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1.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가로축)의 교차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 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녀 2인 중 1인의 나이가 7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세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세전), 임대수입이 월 100만 원(세전)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에서 6~8세 구간을, 가로축에서 400~499만 원 구간(=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을 적용하여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교차점인 105,000~121,600원의 범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양육비 구간과 구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값 또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2. 양육비 총액 확정

위와 같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하여진 표준양육비에 앞서 본 ① 부모의 재산상황, ② 거주지역, ③ 자녀 수, ④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⑥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예: 개인회생 절차 중)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과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앞에서 든 예시에서는 양육자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월 300만 원(근로소득 월 200만 원, 임대수입 월 100만 원)이었으므로, 그 분담비율은 양육자 1/3, 비양육자 2/3이 됩니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2번에서 확정한 양육비 총액에 3번에서 정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과정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 소득(세전) : 1) 원고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

2) 피고는 월 180만 원의 근로소득, 상속재산으로부터 월 2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

○ 양육자 : 원고

○ 딸은 매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음

 

1.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15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 350만 원

- 딸의 표준양육비 : 1,227,000원

자녀나이 15~18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1,093,000 ~ 1,314,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35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간에 해 당하므로 구간 평균값인 1,227,000원으로 결정

- 아들의 표준양육비 : 98.8만 원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886,000 ~ 1,075,000원 구간에 해당, 구간 평균값인 988,000원으로 결정

-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 : 1,227,000원 + 988,000원 = 2,215,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요소로 딸의 치료비 40만 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딸의 표준 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양육비 총액은 2,615,0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양육 비 분담비율은 150/350, 피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이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2,615,000원 × 200/350 ≒ 1,494,000원 이하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494,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법관 재량으로 정한다.

 

사례 2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0세 딸 1인

○ 소득 : 1)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

2) 피고는 월평균 200만 원의 세전소득

○ 양육자 : 원고

 

1.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200만 원

- 표준양육비 : 725,000원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200~299만 원의 교차점인 725,000 ~ 885,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20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 최소액이므로 구간의 최저값인 725,000원으로 결정

 

2. 양육비 총액 확정

자녀가 1인이라는 가산요소를 고려하여 725,000원 이상에서 양육비가 정하여질 것이다. 앞서 가산요소 항목에서 보았듯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1인인 경우에 는 자녀 2인 기준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1.065의 비율로 양육비가 증가하므로, 위 표준양육비에서 약 6.5% 가산한 772,000원가량에서 양육비가 확정될 것이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한편 양육자인 원고가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 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자녀의 최저양육비 281,000만 원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한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따라서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31,000원{= 772,000원 - (281,000원 × 1/2)} 가량의 금액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

 

사례 1, 2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해설서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와 대책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과정에서 협의된 양육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달 약속된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을 사용하여 한 달의 수입에서 일부를 직접 차감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이죠.

 

조건이 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인 조치가 어려울 경우 양해들 같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가장 우선해야 할 부모의 의무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배드파더스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확인

배드파더스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