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결혼자금은 한도 확대한다고?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모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증여세는 줄이겠다는 것인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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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고가 혼수를 제외한 '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에 한정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의 배경과 내용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를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혼수 등의 마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고 '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에만 한정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5000만원 이상을 줄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죠. 증여세는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많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세율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정부의 발표대로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정해 별도의 공제를 적용한다면 부모가 이미 자녀에게 5000만 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결혼자금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보태준다고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확대 '검토'라는 수위 조절을 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한 뒤 세제 개편안에 담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저출산'과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출산율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증여세 면제 한도 5000만 원은 2014년 이후로 약 10년이 지난 것으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등 '살 집 마련'을 위한 결혼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전셋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지역 평균 전세 가격 통계 등을 참고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미혼의 자녀를 둔 장년층 일부는 자녀의 결혼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만 줄일 거라는, 이른바 '부자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긍정과 우려

 

정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신혼부부에게 부모의 지원 없이도 자신들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자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정부의 말대로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면 좀 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