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지역은 어디? 규모 전망 추진 일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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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총 2만 6천 가구 이상의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규모

 

선정 기준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민동의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9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 대수, 소방 활동 불편성, 구역 내 주택 단지 평균 건령 등이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도자료

 

주민 동의율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점 만점 중 60점이 배정되며, 동의율이 50%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 동의율이 높은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와 수내동 양지마을, 일산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가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보도자료

 

규모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 중동, 산본 각 4천 가구 등 총 2만 6천 가구가 선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추가로 1~2개 구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최대 50% 추가 물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발표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바로가기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

 

 

 

선도지구 선정 절차

 

공모 및 선정

각 지자체는 6월 25일에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첫 입주는 2030년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일정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분당은 올해 8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5년 6천 가구, 2026년 5천 가구, 2027년 5천 가구, 2028년 9천 가구 등 2033년까지 8만 4천 가구의 재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책 및 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전세 대란 및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전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신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주 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고,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하여 전세 시장을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향후 계획과 지자체별 문의처

 

정비 기본방침 수립

정부는 8월 중 정비 방향, 도시 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8월 중 정비 예정 구역, 교통 계획 등을 담은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

 

지자체별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044-201-4928)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031-8008-5521)

고양시 신도시정비과(031-8075-3201)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031-729-4511)

부천시 주택정비과(032-625-3735)

안양시 도시정비과(031-8045-2338)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955)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055-922-4501)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정부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으며 재건축 특성상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라야  2040년 입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추세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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