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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1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출금·명단공개 바로가기 여성가족부는 6월 20일,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이후, 해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2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이후 해마다 급증하여 2022년에는 359명, 2023년에는 639명,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432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적용된 제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출국금지는 채..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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