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육비 미지급2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확인해 보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비록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하고,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가늠할 .. 2024. 9. 1.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출금·명단공개 바로가기 여성가족부는 6월 20일,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이후, 해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2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이후 해마다 급증하여 2022년에는 359명, 2023년에는 639명,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432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적용된 제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출국금지는 채.. 2024. 6. 20.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

u { text-decoration: none; display: inline; box-shadow: inset 0 -10px 0 hsla(53, 90%, 83%, 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