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출금·명단공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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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6월 20일,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이후, 해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27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이후 해마다 급증하여 2022년에는 359명, 2023년에는 639명,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미 432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적용된 제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출국금지는 채무 불이행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117명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운전면허 정지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불이행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43명이 해당되었습니다.

 

셋째, 명단공개는 사회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4명의 불이행자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명단공개 바로가기

 

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양육비 이행 지원

올해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간소화되고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감치명령(수감 명령)을 통해서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압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배드파더스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확인

 

여성가족부의 이번 조치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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