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한부모 공제 양육비 공제 국세청 Q&A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 배우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 양육비 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했을 경우에 양육비 공제에 관한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올라온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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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 한부모 공제 양육비 공제

 

질문 1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부양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이혼한 가정으로써 자녀양육 및 권리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부양공제에 있어서 자녀 관련 자료는 아빠 쪽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를 아버지가 부담하고 계시다면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분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버지가 이혼 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2

매달 아이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합의에 의한 자녀의 양육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혼한 배우자와 고객님께서 중복으로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실질 부양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다공제 적용에 따르는 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혼한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공제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부모 둘 중 한 명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3

이혼 후 지급하는 양육비 월 50만 원 년간 600만 원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이혼 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 원을 5년째(현재나이 11세)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세액이 갑근세가 480만 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매월 송금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을 소득공제항목에 넣어서 세금을 좀 더 감면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세법에 의거하여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올해 12월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등 이혼 전까지 지출한 내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위하여 고객님께서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 59조의 4에 따라 고객님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5

이혼 후 아이는 아이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기르고 있는 상황이며 전처는 근로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3개월이 됐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 공제 등의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실제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고객님이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고객님이 기본공제 및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공제 및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질문 6

연말정산 시 한부모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한부모등록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혼상태로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는 따로 없는 것이며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상 인적공제 항목에 한부모 공제를 표기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자에게 신청하시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7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할 때 이혼했던 남편도 같이 떴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5년 되었는데 서류상에서도 처리되었어요, 현재 딸이랑 같이 살고 호적 같이 있어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할 때 전남편 자료 안 뜨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문의 경우 제공동의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Q&A에서 질문하시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 남겨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Q&A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공제 한도 내용 학원비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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