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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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확대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에서 시작하여 이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을 연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위 2%의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추가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 출산하는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더욱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0.2%포인트였던 우대금리가 0.4% 포인트로 인하되어, 금융 부담을 한층 더 줄여줄 것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하나입니다.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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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혼 및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연간 주택 공급량 확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량이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증가

민간분양 주택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증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아기를 낳은 가구의 주택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규 택지 개발 및 배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연간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70%인 1만 4천 가구는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더욱 다각화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청약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청약 기회 확대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청약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여, 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및 이주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 조건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대 유형 전환도 허용됩니다,

 

 

 

 

세제 및 금융 혜택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 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일시적 2 주택자 간주 기간 연장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 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결혼 후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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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부담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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