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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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해설서 확인해 보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비록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하고, 얼마나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새롭게 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이며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양육비 산정 기준도 이 표에 따르게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양육비 총액 결정 요인

1. 부모의 재산 상황 (가산 또는 감산)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더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거주 지역 (도시 지역 또는 농촌 지역)

아이가 사는 지역이 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수

아이가 몇 명인지에 따라 양육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명일 때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3명 이상일 때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고액의 치료비와 교육비

만약 아이가 고액의 병원비나 교육비 같은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양육비에 반영됩니다.

 

5.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부모 중 한 명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양육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끝나면 다시 양육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아래 그림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를 결정한 예시입니다. 가족구성원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고 표준 양육비와 양육비 총액,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까지 산정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관한 자세한 해설서입니다. 해설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1).pdf

5.79MB

 

 

양육비 이행관리원

 

만약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표를 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 크게 나아졌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네요.

 

자료출처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는 아직도 많으니까요. 그러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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