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버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여가부 홈페이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했습니다.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의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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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확인

 

양육비 불이행 부모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772명입니다. 이중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사례는 30명,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9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상 제재 조치를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산정 방법 사례 정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에 들어갑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은 아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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