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250만원으로 인상 변경 내용 알아보기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많은 (예비)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부모들은 휴직 시점을 조정하거나 출산 계획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1. 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간 최대 2,310만 원 수령 가능

현재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인상된 제도에 따라 최대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약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25%의 금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지 못하고 복직 후에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민원신청>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궁금한 사항은 직접 질문하고 답변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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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는?

1.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적용됩니다.

2. 소급 적용은 불가

기획재정부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2025년까지 휴직 기간이 이어지더라도 인상된 급여액이 아닌 현재의 기준대로 지급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1.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남성 참여 증가 전망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인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남성 휴직자가 증가했고, 이 추세는 급여 인상과 함께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 달리 2주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져, 상황에 맞게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육아휴직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최종_2024_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pdf

0.64MB

기업지원 방안과 돌봄 서비스 확대

1.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돌봄 서비스 및 주거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과 비율이 대폭 확대되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3만 호도 공급되어 주거 지원까지 확대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계획을 세워,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