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속세 완화 주요 내용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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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 뒤로 미뤄졌습니다.

 

 

 

2024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상속세 개편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30억 원 초과 상속·증여 시 50% 적용되던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10% 포인트 낮아집니다. 이는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인하된 것입니다.

 

•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20% 할증이 폐지됩니다.

 

• 자녀 공제 금액 확대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과표 구간 확대

가장 낮은 상속세율(10%)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현재의 상속과 증여세에 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세율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세율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 결혼자금은 한도 확대한다고?

증여세 면제 한도 결혼자금은 한도 확대한다고?

 

 

상속세 개편의 배경

물가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는 그 변화에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라는 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추가 세제 개편 사항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됩니다.

 

 

논란과 향후 전망

부자 감세 논란

상속세 완화와 관련하여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가 기업 소유주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고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부세 개편 보류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보류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아파트 공급 확대와 대출 제한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면 정책의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수 부족 우려

정부는 상속세 완화와 함께 종부세까지 완화할 경우 세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로 각각 8조5444억원, 6조 896억 원, 4조 5965억 원을 거둬들였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세 규모는 4조 351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수출 증가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세수 감소분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국회 논의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국회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정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속세 완화 정책은 중산층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부족 우려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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