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

이혼을 고려할 때 쉽게 합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입니다. 양육권자와 양육비 의무자가 서로 입장이 다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되는데, 2024년에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알아봅니다.

반응형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이죠.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고,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와 해설서 확인하기

 

아래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새롭게 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이며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양육비 산정 기준도 이 표에 따르게 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표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만 보아서는 상세 내용을 알기 힘든데요, 양육비 산정사례를 포함해서 정리한 해설은 아래 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산정 방법 사례 정리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우선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부모의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의 수, 고액의 치료비 등 상황에 따라 양육비의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한 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른 글 더 보기

연말정산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한부모 공제 양육비 공제 국세청 Q&A

 

배드파더스 양해들(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확인

 

비트코인 발행량은 총 2100만 개 2024년 반감기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