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2심 판결 이혼 위자료 20억 재산분할 1조 3,800억

막대한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는 완전히 달라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규모와 위자료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확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태원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SK그룹의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 기여를 인정하여 이와 같은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1조 3,800억에 달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 과정, 그리고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판결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 인정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결혼 파탄의 주요 책임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부정행위가 결혼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김희영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 인정

재판부는 SK그룹의 성공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SK그룹의 증권사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으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입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며, 금액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려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여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SK그룹의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반응과 SK에 미치는 영향?

 

최태원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형성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에 관한 부분이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최 회장이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1조 3,8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SK그룹의 주식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은 두 사람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SK그룹의 역사와 재산 분할 문제를 다루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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